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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통법 시행령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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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통법 시행령 제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2구합29066 판결
  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통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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